[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자반 MBC사회봉사개발국 前의장

미얀마 빈곤 퇴치
무분별 개발 한계
토지 개혁 해결을

기획취재팀 기자

발행일 2013-11-06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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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 개발을 주창하지만 체계적인 국가개발 전략은 부재합니다."

자반 MBC 사회봉사개발국 전 의장은 "현 정부가 경제적 이익만 향유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고 시민권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카렌족 등 8개 종족의 광물채굴에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다"며 "각 민족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토론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민의식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광물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노르웨이는 자국의 국제 NGO Agent를 양곤으로 이전시킨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자반 전 의장은 전했다.

"카렌족의 평화체제 구축엔 관심이 없는 노르웨이 기업체들은 오직 광물채굴에만 몰두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지뢰가 매설돼 있어 정작 광물을 파가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르웨이 NGO들도 광물채굴 이전에 지뢰 제거 기술 및 장비 제공 뒤 자국 기업 광물채굴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중이지만 요원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 군사정부가 UN이나 국내외 NGO와 협력해 미얀마 개발 및 통합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는 점이라고 자반 전 의장은 꼬집는다.

현 정부는 주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 조직이나 NGO가 업무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자반 전 의장은 "미얀마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토지개혁을 기다리지 말고, 주저없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렌족 등 각 부족들은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단행, 지적도를 만들어 개인에게 토지소유권(등기권리증)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더 나아가 행정당국에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그가 이처럼 토지개혁 문제를 주창하는 것은 미얀마인 그 누구도 토지가 없으면 집 또는 농사를 짓지 못해 국가로부터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더욱이 미얀마는 전 국토 중 상당수 부지가 주인이 없거나 군부에 농지·주택을 강제로 빼앗기면서 토지문제가 심각한 상태여서 먼 훗날로 토지개혁을 미루면 내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자반 전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현행 헌법 개정과 어린이 권리보호, 여성인권 제고, 토지권리 되찾기 등의 주요 현안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시민의 권리가 뭔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려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뜻있는 국제구호단체들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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