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5 미얀마 난민 귀환의 열쇠

시민사회 민주 역량 강화·경제 발전에 달렸다

기획취재팀 기자

발행일 2013-11-13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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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시민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역량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혀 군사정부가 개혁개발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 강화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미얀마 정치, 경제의 변화를 바라듯 불빛을 환하게 밝힌 미얀마 시내 야경./임열수기자
군사정부 우민화 정책·극심한 빈곤
시민들 스스로 사회변화 모색 한계
소수민족 반군과 평화협상 '걸림돌'
불교도·무슬림간 종교분쟁 첨예화
정치권·軍 역할 조정 등 '산 넘어산'


"모든 사람들은 빈곤과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아마티 센·Amartya Sen)

미얀마 난민들의 '디아스포라' 역사 종식은 민주화와 경제발전 달성 여부에 좌우된다.

지난 2009년 헌법 제정과 총선거, 그리고 정치 구금됐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 활동재개 이후 미얀마의 정치·경제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 빈곤과 군부의 폭력적 행위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목소리의 울림도 팽창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미얀마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 열망에도 불구, 사회변혁을 모색하기엔 시민역량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은 지난 1962년 군사정부가 집권한 이후 50여년간 빈곤과 질병, 그리고 정부의 우민화 정책에 따른 '무지(無知)'로 자신의 힘으론 빈곤을 극복하고, 자유를 쟁취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정권연장에 나선 군사정부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발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얀마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 강화 추진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화 공고화를 위한 걸림돌이 여전히 상존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얀마 난민들이 양곤으로 되돌아 올 날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자유로운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만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귀환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 양곤 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 직선제·독소조항 폐지 등 헌법개정, 폭풍 전야

=미얀마 민주화는 오는 2015년 대선 이전 헌법개정 여부가 최우선 과제이자 갈림길이다.

대통령 선출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여야, 그리고 군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이견이 커 첨예한 갈등이 우려될 정도다.

자칫 헌법개정에 이어 선거결과에 대한 군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미얀마는 또다시 정치보다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돼 피바람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미얀마의 대선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다.

선거인단은 상·하원에서 선출한 대통령 후보 각각 1인, 총사령관이 지명한 군 출신 인사 등 3명의 후보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다수 득점자 1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나머지 2인은 부통령을 맡는다. 여야는 헌법 개정의 수준이 차기 대권 향방을 좌우하게 되는 만큼 국민직선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나 해박한 군사지식 보유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미얀마 시민권자 조항 및 군부 인사의 최소 부통령직 진출 조항 등 독소조항 폐지가 핵심 쟁점 사항이다.

선출방식이 직선이든 간선이든 배우자의 미얀마 시민권자 조항이 폐지되지 않으면 아웅산 수치의 대통령 당선은 불가능한 만큼 헌법개정 자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정치참여 배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군부, 야당의 현행 헌법의 비민주성을 들어 총선 보이콧 및 여당의 현행제도 유지 전략 등이 맞물려 미얀마의 민주화 공고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양곤시내에서 승려들이 탁발공양을 위한 수행을 하고 있다.
■ 소수민족 반군단체, 평화협정 불투명

=테인 셰인 미얀마 정부는 출범 1년차부터 카렌 등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평화협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와 EU의 경제적 지원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민주주의 진전과 국민화해·국민통합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내 정전협상팀을 구성한 셰인 신정부는 집권 1년차에 소수민족들에게 '전쟁이 중단됐다'며 일방적으로 평화를 선언한 뒤 10개 이상의 반군단체와 평화협정을 완료했다.

또 평화협상에 소극적인 정부측 인사를 교체하고, 미얀마평화센터(MPC) 건립 등 추가적인 정전협상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시켜 왔다.

하지만 카렌 등 소수민족의 군대를 국경수비대(BGF)로 편입할지를 둘러싸고 군부와 소수종족간 갈등이 재촉발, 기존의 구두 평화협정이 사실상 전면 파기된 상태다.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소수민족의 반군부대들은 평화협상 도중 카친족과의 전쟁 상황을 감안할 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현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 평화 프로세스가 안전하게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국경수비대 편입을 거부하는 6개 무장단체가 결성한 연방달성위원회(UNFC)와 최후 정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큰 틀에서 이견이 빚어지지 않는 이상 연내에 모든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 미얀마 최대의 종교분쟁 촉발

=미얀마는 전례없는 종교문제로 인해 국론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얀마 여카잉주(Rakhine State)에선 지난 2012년 5월 무슬림 로힝자족(Rohingya)과 불교도 간 폭력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종교문제는 미얀마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로힝자족 청년 3명이 한 불교도 여성(26세)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실이 알려진 뒤 불교도들이 무슬림에 대한 보복에 나서는 등 이 지역내 무슬림과 불교도 간 무력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도 불교도 대 무슬림의 갈등은 여카잉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 유혈충돌이 벌어져 사망 89명, 부상 136명, 이재민 3만2천여명 발생 등 미얀마가 독립된 이후 종교갈등에 기인한 최대의 유혈충돌로 기록될 정도다.

미얀마 여카잉주 종교분쟁은 전국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3월 승려 위라뚜(Ashin Whrathu)의 주도로 벌어진 불교도 근본주의 운동인 '969'운동(부처의 공덕 9가지, 부처의 가르침 6가지, 승려의 공덕 9가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무슬림은 이슬람교에서 신성하고 상서로운 시작을 뜻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지에선 자비로운 신의 이름이란 꾸란의 첫 구절을 상징하는 '786'운동을 펼치면서 불교도와 무슬림의 대치는 더욱 첨예화 돼 전국 확대 일로에 있다.

특히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 당시, 인도 및 네팔 등지에서 와 통치에 협력했던 무슬림들이 미얀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미얀마 독립 이후 군사정부하에서 불교도와 별 문제가 없었던 무슬림들이 불교도와의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해 일정부분 권한과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중국과의 외교 분쟁 등 국제문제 및 만연한 관료들의 부정부패, 잠복하고 있는 토지개혁문제, 말라리아 등 성행하고 있는 각종 질병, 전국토에 걸쳐 매설된 지뢰 등 험준한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미얀마 난민들이 귀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열쇠는 정부와 소수민족간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다.

/기획취재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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