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3) 아시아 최초 재정착 난민지원국, 일본을 가다

2 효율적인 난민 지원 거버넌스
정부-민간 '쌍끌이 지원' 성공적 재정착 이끌었다

기획취재팀 기자

발행일 2013-11-20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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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정착 난민지원사업의 성공적 요인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난민지원단체들간의 유기적 연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사진은 일본복음루터협회(JELA)가 제공하고 난민지원협회가 운영하는 난민들을 위한 하우스.
중앙차원의 협의기구 운영
부처간 논의 제도적 틀 마련

15개 시민단체 연계 FRJ 등
다양한 분야서 자발적 참여
사각지대 난민보호 등 진행
지방정부·지역민 관심 절실


일본 난민정착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 난민지원단체간 난민정책지원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키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는 민간 난민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난민네트워크 포럼인 FRJ(Forum for Refugees Japan)를 구축, 난민지원 활동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난민정책 제언 및 효과적인 난민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난민들의 재정착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서 진행되던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각 지자체로 업무를 상당부분 이관했고, 일선 지자체들은 난민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 JELA의 초기 난민정주지원시설.
■ 중앙정부, 난민대책협의기구 운영

=일본은 난민 인정자와 재정착 희망 난민들을 지원키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난민정책관련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현지 난민인권단체 관계자와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2) 등에 따르면 일본 난민인정제도에서 난민심사업무와 난민정착지원사업은 각각 법무·외무성이 총괄하고 있지만 난민정착을 지원키 위해 각 부처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운영중이다.

난민정책관련 협의기구로 내각관방하에 난민대책연락조정회의(難民對策連絡調整會議)가 설치돼 있다. 이 기구는 난민정책 전반에 관한 실무적인 사안을 논의·결정하는 정책위원회의 성격을 띤다.

조정회의는 내각관방과 외무성·문화청·후생노동성·경찰청·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의 간부로 구성돼 있으며, 각의양해에 의해 결정된 정부정책안의 실무적 사안들을 결정·집행한다.

반면 난민정착지원 사업은 각 부처가 예산을 대고 민간 단체가 맡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Refugee Assistance Headquarters)가 외무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1979년 설립된 난민사업본부는 정주 촉진지원센터에서 인도차이나 난민, 협약난민,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착지원프로그램은 일본어 교육, 일본 생활 오리엔테이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으로 구성되며 외무성·문화청·후생노동성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 유니클로 의류회사가 난민캠프에 제공한 의류.
■ 난민지원기관 네트워크 확대 운영

=일본 난민정책의 성공 요인은 민간 난민지원활동단체의 눈부신 활동 에있다.

난민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15개 일본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난민네트워크 포럼인 FRJ는 재정착난민제도의 도입과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난민지원단체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상이한 역할로 난민지원사업을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등 민간 난민단체들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중인 난민에 대한 지원은 주로 난민지원 시민단체가 맡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일본국제사회사업단(ISSJ·International Social Service Japan)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도쿄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민 인권옹호, 난민신청자에 대한 임시 거주공간 제공, 각종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 도쿄 인근에 재정착 희망 난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JELA가 마련한 셸터의 외부와 내부 모습. /임열수기자
1997년 설립된 전국난민변호단연락회의(JTNR·Japan Lawyers Network for Refugees)는 난민인정소송을 위한 법적대리인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률·행정 관련 지원을 비롯 난민정책에 관한 법무성과의 의견교환, 난민문제 관련 변호사간 정보교환, 성명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일본복음루터협회(JELA·Japan Evangelical Lutheran Association)는 난민 셸터를 제공하고, 일본난민지원협회(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는 이 셸터의 운영을 책임지는 등 연계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 엠네스티 일본지부(AIJ·Amnesty International Japan) 등으로 사회복지·인권·종교 관련 기관이 모두 연계해 난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기관 외에도 UNHCR와 IOM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 UNHCR는 난민인정제도의 전반적인 정책 시행과정서 옵서버(observer)이자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고, 난민지원 시민단체와도 추진 파트너(IP·Implementation Partner)의 형태로 난민 네트워크에서 협력하고 있다.

IOM은 일본정부에 재정착난민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일본에 들어오는 재정착난민의 현지 출국 전 사전교육 및 일본으로의 수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본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난민 관련 심포지엄도 활발하게 개최해 난민문제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 도쿄 인근에 재정착 희망 난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JELA가 마련한 셸터의 외부와 내부 모습. /임열수기자
■ 난민정책,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양 시급

=재정착희망 난민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지원키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난민정책 및 예산, 그리고 집행 권한을 지방정부로 전격 이양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이 성공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재정착난민과 지역사회, 즉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에현 스즈카시는 지난 2011년 3월 재정착난민을 수용, 본격적인 생활에 앞서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재정착난민 수용을 위해 지자체 각 부서의 관계자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재정착난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치회 총회를 통해 재정착난민의 가족소개와 재정착난민제도에 관한 설명을 진행한다.

또 지역주민의 재정착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 공무원·학교·지역협의회 관계자와 주민 3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 만들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IOM과 UNHCR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 만들기 심포지엄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개최한 행사가 아닌 주민과 지역내 다양한 유관기관이 공동 기획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일선 지자체의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키 위해 난민사업본부는 지난해 4월 2명의 지역정착도우미를 파견,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활동 규모에 비해 인력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스즈카시는 자체적인 '재정착난민지원 코디네이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학교·지역·고용주·지역정착도우미와 연계해 재정착난민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정부 및 난민사업본부와 협조해 재정착난민의 정신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의 신 오하라 계획 및 협력담당 팀장은 "일본의 난민지원 목적은 난민이 언어와 직장 등의 문제를 뛰어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착희망 난민을 수용하게 될 한국정부에 대해 "재정착희망 난민 프로그램을 언론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자칫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재정착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할 때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기획취재팀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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