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세무행정인가'

이재규

발행일 2013-12-1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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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규 지역사회부(안산)
"세금 낼 이유가 없었던 것을 당연히 세무서가 밝혀주고, 또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서가 취소해야지 왜 내가 왔다갔다 해야 하나요?"

S(57·여)씨는 지난달 19일 분당세무서로부터 '(주)D테크(용인 소재)의 매출분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 분당세무서와 용인세무서간의 '핑퐁 게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발단은 이렇다.

S씨가 지난 2011년 가사도우미로 있했던 J(여)씨가 회장으로 있는 (주)D테크측이 용인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S씨 명의의 '거래확인서'에 "2011년 4차례에 걸쳐 (주)D테크에 I·C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고 1주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용인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S씨의 거주지 관할 분당세무서에 "(S씨가)지난 2011년 매출액 4천137만8천28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됐으니 과세하라"고 통보했고, 분당세무서는 S씨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했다.

그러나 '거래확인서'는 (주)D테크측이 만든 가짜였고, 이를 밝혀낸 사람은 용인세무서도, 분당세무서도 아닌 S씨였다. S씨의 지속적인 항의에 (주)D테크가 지난 6일 용인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1년여 이상이 지나서야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

그런데도 세무서는 S씨가 수차례 "거래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본인 확인을 해 봤냐?"는 항변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짜 거래확인서를 제출한 (주)D테크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만 급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세 취소'를 두고도 철저히 S씨를 외면했다.

(주)D테크의 수정 신고에도 불구하고 용인세무서는 분당세무서에 'S씨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10여일 가까이 통보하지 않고 있고, 분당세무서는 '용인세무서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는 한 S씨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이의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며 S씨를 나무라고 있다. 멀어도 너무나 먼 세무 서비스 현장이다.

"대기업이나 힘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S씨의 말이 귓전에 맴돈다.

/이재규 지역사회부(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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