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권해석(SK 공장증설 법적 하자 없다)' 기관마다 다른 해석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4-01-16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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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SK인천석유화학측이 개최한 '석남, 신현원창동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방문으로 무산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SK, 섣부른 판단 자제 입장
서구 "현장확인후 행정절차"
시, 구에서 사태 매듭지어야
반대주민들 협의체구성 항의


SK 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을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놓고 인천시와 서구, SK 등 이해당사자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을 예고했던 인천시 서구청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질의에 대해 "SK 공장 증설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왔다(경인일보 1월 15일자 1·3면 보도).

이 회신을 놓고 이해관계 기관들이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SK측과 서구는 산자부 유권해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SK측 관계자는 "섣불리 현 상황을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상급기관인 산자부를 통해 인·허가상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서구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산자부 유권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기존의 입장과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산자부 회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우리(인천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에서는 모든 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SK 공장 증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은 산자부의 회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인천시와 서구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답한 행정을 펼친 것"이라며 "산자부에서 당연한 결과를 발표했으니 구가 이에 합당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SK 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서구는 주민의 뜻을 고려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측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5일 오후 개최한 '석남, 신현원창동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는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구의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사 중단을 하지 않고,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SK측 관계자는 "우리는 시와 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

산자부의 답변을 받은 인천시 서구가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 기관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서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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