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인일보 신년특집]신년 인터뷰/김인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복수노조제도 안착 최선 다하겠다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4-01-20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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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부분 올 2차 교섭
심판·조정사건 급증할 듯
현장 목소리 직접 챙길 것


"올해에는 노사간 화합과 소통이 특히 중요하다."

김인곤(56·사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가 낫지만, 멀리 가려면 동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1년 복수판조 시행 이후 복수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올해 두 번째 교섭을 하게 된다. 복수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섭권과 관련한 심판·조정사건 등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김 위원장은 교섭 방법에 대한 꾸준한 지도와 노조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복수노조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 관내 인천지역 사업장은 7만5천900여곳으로 근로자 수는 모두 66만2천명이 넘는다. 지노위는 지난해 심판사건 729건 가운데 화해, 합의취하, 인정 등 446건(61%)에 대해 '권리 구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노사가 심판 결과에 모두 만족을 할 순 없겠지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조사하고,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조정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해 처리한 조정사건은 모두 29건으로 2012년(1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조정 성립률은 42.8%에 그쳤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협력업체의 공동 교섭에 대한 조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한다.

지노위에 조정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일선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노사간 대화나 교섭이 거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조정 성립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가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내용에 대해 충분히 교섭과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노동위원회도 지난해 복수노조 관련 갈등이 있던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을 파악해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며 "준상근조정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노사간의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도와 홍보 등 사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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