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하지 않는 상처는 곪는다

김영래

발행일 2014-02-06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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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지난해 말 시흥에서 한통의 제보전화를 받았다. 경인일보가 보도했던 '시흥시설관리공단 특정단체 일감몰아주기 의혹(1월 14일자 23면 보도 등)' 기사와 관련한 제보였다.

내용은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던 시 공용 주차장을 계약종료 한달여만에 특정단체에 빼앗겼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현직 시장과 시흥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특정단체의 관장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또 공단측이 시 공용 주차장을 지난 2012년부터 2년여간 민간위탁해온 이유도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위탁을 했다는 것이다.

'반신반의'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공단측이 밝힌 내용과 제보 내용이 달랐다.

또 인력위탁방식이었다는 공단측의 설명도 잘못된 계약 방식임이 드러났다.

공단은 정부 정책과 시 노인일자리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공용주차장 운영을 시흥시니어클럽에 위탁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용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정부정책이기는 하나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취재됐다. 이미 시흥시니어클럽은 14개 부문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로부터 운영비 등 지원금 6억원 상당을 받고 있었다.

공용주차장은 결국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특혜사업외 별개의 사업이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할 사업이 입찰과정 없이 특정단체에 지원된 것이다.

여기에 잘못된 계약이 또 확인됐다. 시 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사업도 수의계약형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를 근거로, 또 정부정책을 빌미삼아 법적으로 보장된 사업 외의 사업이었다. 명백한 '특혜행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보된 내용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더욱이 이 같은 특혜행정이 경인일보를 통해 시흥지역사회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음에도 시흥지역 공직·시민사회는 조용하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방형 인사제도부터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시흥시가 감사조차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안하면 오해는 진실이 된다. 살에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해야 하는 법. 곪아 터져 고름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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