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행정 표본 '백운밸리사업'

문성호

발행일 2014-03-2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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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지역사회부(안양·의왕·과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하 백운밸리사업)처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민간 출자사들이 자기자본이나 PF 대출 등을 이용해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대출 길이 막히면서 PF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줄줄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업체들은 서로 상대편에 책임이 있다며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수원 에콘힐이 이에 손꼽힌다.

부동산·건설업계는 다른 개발사업처럼 백운밸리사업도 위험부담이 큰 사업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백운밸리사업을 백지화하는 것도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백운밸리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식인 의왕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방식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서를 비공개로 고수함으로써 사업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극소수의 몇 명을 빼고 나면 아는 사람이 없다.

지역의 작은 건설사가 1조4천억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사업 공모지침은 있으나마나 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백운밸리사업은 불통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백운밸리사업은 껍질을 까면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양파처럼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PF가 활성화돼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지만 몇 명의 욕심 때문에 용산역세권개발사업처럼 아예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밸리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길을 잃었을 땐 처음으로 돌아가라', '서로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온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안양·의왕·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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