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이상과 허상 사이·1]프롤로그·무상버스 논란

▲ 6·4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노인·장애인·학생들의 버스 무상이용 공약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오전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과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태황기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논란불구
매번 판세주도 이슈로 떠올라
김상곤, 급식 이어 버스 확대
경기지사후보군 일제히 비난

또다시 '무상'이 논란이다.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뒤흔들었던 '무상 급식'이 이번에는 '무상버스'로 옷을 갈아입고 도지사 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선거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무상'은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거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심을 사로잡는 강력한 도구로, 혹은 최소한 선거판을 주도하는 이슈로 작용한다.



유권자들도 그 실현 가능성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눈앞의 떡'에 관심을 보인다. 후보들이 '무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도 아직 진행형이다.

예산문제로 인해 시군별로 지원 대상이 차등화되고 있고,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도 번번이 예산편성을 놓고 부딪쳤다.

무상급식을 주도한 김상곤 전 교육감측은 "무상급식 때문에 세금을 더 낸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에 밀려 다른 교육현안들이 줄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우리사회가 감당해야할 필수적 사안인가? 아니면 냉정히 심판받아야 할 포퓰리즘인가? 무상버스로 다시 촉발된 무상복지의 허와 실을 중점진단한다. ┃편집자주·관련기사 3면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나,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의지 문제다. 우선순위를 두면 충분히 할 수 있다."

5년 전 불붙었던 무상 논쟁이 6·4 지방선거 초반 도지사 선거에서 재현되고 있다.

과거 무상급식 공약으로 야권과 함께 승리를 쟁취했던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 카드를 꺼내들며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지만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무상버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인·장애인·학생들의 버스 무상이용을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버스 이용객이 적은 낮시간대에는 모든 이들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버스공영제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은 물론 야권의 지사 후보군들조차 무상버스에 파상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보자 아류작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라를 거덜내는 공짜'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공생관계에서 경쟁자가 된 야권 주자들의 입장도 과거 무상급식때와는 사뭇 달라 허구적 주장, 포퓰리즘 등의 표현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복지가 시대적 조류처럼 됐지만,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복지가 과연 무상버스인가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며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정책검증이 이뤄지겠지만, 김 전 교육감 입장에서는 의도했든 안했든 이슈 주도권 선점에는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