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환원 모델'담긴 유통정책 필요

이민상

발행일 2014-03-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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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주민의견 수렴 통해
유치한 초대형 아웃렛매장
단순 상품판매처 아닌
고용창출·소득증대·여가 등
지역민들에 실질적 혜택
돌아가는 매장돼야


올 6월 4일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201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1995년에 처음 도입된 민선자치 5기가 마무리되고 6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날이다. 지방정부 출범 후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의욕으로 인한 정책결정 및 실행 등으로 부작용도 속출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효과형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개발 역사 속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전시효과형' 사업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전시효과 행정정책으로 이어진 방만 경영은 지방정부의 재원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채무의 증가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곧 지역주민들의 빚이다. 현재도 혹독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배경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방하는 구호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가 처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요인을 극복하여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포장한다.

지방정부가 발표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방경제 회생이라는 포장 아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과 더불어 유통업계에서도 아웃렛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다 보니 밤잠을 설치는 이는 아웃렛 매장이 들어서는 지역민들이다. 지방정부와 유통업체들의 서로 이익이 맞는 생존논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대형 유통채널의 일방적 우세가 지방 소규모의 상권을 잠식하여 또 다른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유통산업 분야에서의 규모에 따른 소매업태 간의 갈등 문제가 지방 경제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의 갈등 문제는 성격을 조금 달리할 뿐 소위 말하는 '동네상권'을 둘러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갈등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유치 사업'이 지역상권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및 산업의 성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초대형 아웃렛 매장 유치 이후 지역생산 증대,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 객관적, 체계화 된 통계 데이터를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일방적으로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유치당시의 면적, 규모, 투자액과 매출액 등 유통업계들의 홍보수단이 전부인 듯싶다. 앞으로도 6·4 지방선거와 더불어 '선거당선과 재선'을 향한 정책결정과 지역 유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 등으로 인한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는 유통업계의 경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물론 세계가 점차 하나의 쇼핑센터가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유치와 이익에 따른 지역경제 환원의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상권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단순 상품 판매처가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현실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문화, 레저,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한다.

끝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유치하였거나 앞으로 유치하려는 단체장은 작금의 지역 유통업자들이 당면한 '고민과 어려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가 또 다른 '지역경제신탁통치'에 따른 단체장 '주민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말기를 소망한다.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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