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지역별 또는 학교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실시돼 일선 급식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7일 수원시내 한 초등학교 구내식당에서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하태황기자 |
지역·학교 특성 반영안해
일부 시·군 '수년째 유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과천시 전체 사립유치원생 537명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다. 과천시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인접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 156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1억2천888만원중 50%를 분담해야 하지만, 관내에 살지 않는 어린이들의 몫까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체 대상 어린이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보편적 복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체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현재 도내 전체 사립 유치원생중 과천지역 유치원생들만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내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으로 매번 학부모회의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추가로 내 급식의 질을 높이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학교를 포함 도내 유·초·중 어느 곳의 학교에서도 추가로 급식비를 낼 수는 없다. '무상급식'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무상급식이 지역별 또는 학교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격차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의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전체의 대상이 될수도, 전체에서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처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지역별·학년별로 전체 학생을 정해 무상급식 대상을 적용했고, 점차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학생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불과 1년전인 지난해만 해도 도내 대부분의 유(만3세~5세)·초·중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봤다.
이에 반해 광주·포천·이천시 유치원생과 여주시 중학교 2·3학년, 오산시 중 3학년, 용인시 중1·2학년 등 상당수 학교급·학년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 한해에만 무상급식을 위해 4천200억원을 쏟아 붓는다. 특히 한해 평균 1천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 고교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복지정책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됐다.
/김대현·윤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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