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경기도 경제활성화

김재수

발행일 2014-04-1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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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업은 식품·과학기술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관광·교육·체험·휴양 등과
연계 발전할 수 있게 관련규제를
완화해 농어촌 투자 늘려야

경기도가 4월부터 두 달간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뽑기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최근 화두인 규제개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대형소비처에 인접해 있고 교통의 중심지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천255만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농촌과 도시, 바다와 산간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이다. 특히 전국 사업체의 22%인 75만개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바이오, 식품, 의료, 전자 등 유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경기도이다. 경기도에서 각종 규제를 풀면 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우리나라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규제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 황당한 규제도 많다.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팔면 3천만원 벌금이라든지,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동네 떡집은 떡을 배달하면 불법이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규제들도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도 문제지만 지방단위의 규제가 더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를 생산하거나, 지방 공무원의 경직적인 법령해석으로 자의적인 규제를 양산한다. 때로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신종 규제'로 변질되고 있으나 공직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직접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나 기존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농지, 주택, 식품, 환경 등 농어촌 분야에도 각종 규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보다는 농촌현장의 각종 규제 때문에 농민의 불만이 증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규제개혁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만큼 농식품 분야에 아직 개혁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뜻이다. 다 지어놓은 농작물을 멧돼지나 고라니가 망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농지는 농업인이 농사목적으로만 소유가 가능하다. 연구나 실습용 작물재배를 위해 농지가 필요한 바이오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농지 소유에 어려움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을 시도하는 인력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인다고 한다.

필자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시 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농촌규제 1천건 발굴 운동'을 전개했다. 농업관련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규제도 발굴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 단기과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검토 후 해결토록 하였다. 규제개선의 경제효과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나왔다.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분야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업은 식품, 과학기술, 바이오 생명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 산업으로 변모되는 현실이다. 관광, 교육, 체험, 휴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의 규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도 중요하다. 추가한다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언론, 관련 업체,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규제 개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상황을 눈을 뜨고 감시하는 점검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규제혁신을 잘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다. '규제 제로 경기도'를 구호로 내걸고 불필요한 현장 규제를 앞장서서 개선하는 선진 경기도를 기대한다.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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