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
안산스마트허브만 보더라도 2021년까지 재생사업지구 조성에 3천471억원, 혁신단지 조성에 981억원 등 4천452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산단이라는 오명에서 첨단산업단지로 부활할 호기를 맞게 됐다.
이에 지난 10일 경기도지사 및 안산·시흥시장, 안산·시흥지역 국회의원 6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29명이 참여하는 '스마트허브 창의혁신 정책포럼'을 발족했다.
때맞춰 정부는 '규제=암덩어리'라며 연일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고, 경기도 역시 5대 규제개혁 세부 추진전략 발표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안산·시흥스마트허브내 기업인들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며 코웃음이다.
'반월·시화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이란 것이 있다.
지난 1997년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변한데 이어 공단의 악취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인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됐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시화산단은 1997년 9월 25일부터, 반월산단은 2004년 8월 7일부터 지침을 적용, 특정 대기·수질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81종을 사용·발생하는 신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기존 업체의 증설 등을 전면 제한했다. 2002년 10월 1일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는 지침을 확대 개정했다. 전국 901개 산업단지 중 유일한 지침이다.
수도권 산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는 A업체는 지난 2011년 구리화합물을 0.055㎎/ℓ나 발생하는 선별기 대신 0.012㎎/ℓ만 발생하는 건조기로 교체하려 했으나 신규 시설이라며 반려됐다. B반도체도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설을 포기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되는데 안산의 반도체는 왜 안 되느냐는 소리도 나왔다. 최초 공단 입주 기업중 30% 안팎이 지침 때문에 떠났다는 비공식 통계가 있을 정도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국회가 2011년 9월에, '스마트허브선도경영자협의회'가 지난해 5월에 지침 폐지를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시화호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1997년 17.3PPM에서 2013년 바닷물 수준인 3PPM 이하로 감소했고, 악취 민원도 1천384건에서 235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폐지가 안되면 개정이라도'라는 목소리에도 요지부동이다. 기업인들이 코웃음치는 이유다.
/이재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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