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이대론 안된다·상]도둑경작 판치는 화옹·시화지구(관련)

사실상 중단 상태로 '방치'

권순정·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4-05-1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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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벼농지 필요성 줄자 사업 흐지부지 그사이 주민 멋대로 농사
단속 미흡… 다양 작물재배지로 계획 바꿨지만 완공 미지수


간척지에서의 불법경작, 전매, 개간은 비단 화옹간척지만의 얘기가 아니다.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을 아우르는 시화간척지에서도 판에 박은 듯 주민들의 불법 영농이 활개를 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인력부족으로 속수무책이다.

■도내 간척사업 현황

화옹간척사업과 시화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과 1998년, 우량농지를 개발해 쌀 생산량을 늘리려는 목표로 각각 시작됐다.

화옹간척지는 화성시 서신면·우정면·장안면·남양면·마도면에 걸쳐 6천212㏊규모로, 총 사업비 9천56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계획이다.

시화간척지는 4천394억원의 사업비로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서신면을 아우르는 4천396㏊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벼농사만을 위한 간척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두 간척지의 당초 조성 목적 역시 흐지부지됐다.

그러던 중 2008년께 농어촌공사에서 벼 외에도 밭작물이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재배를 위한 간척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10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화옹간척지는 축산·관광농업 복합단지로, 시화간척지는 근교농업·첨단수출 원예단지로 간척지 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그래픽 참조

지난해까지 화옹간척지는 전체 공정의 64%, 시화간척지는 50%가 완료됐다. 오는 2016년과 2018년까지를 각 간척지의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지만 20여년간 절반밖에 추진되지 않던 간척사업이 남은 기간동안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준공까지 또 수십년이 흐를지도 모를 일이다.

사업이 수십년간 진척되지 않다보니 그 사이 간척지에 들어온 주민들로 인해 간척지는 불법이 판치는 곳으로 탈바꿈됐다.

■ 단속 왜 안되나?

일부 구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법인과 임시 경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인 경작을 승인해준다.

계약을 체결하면 농민들은 별도의 계약금 없이 농사가 끝난 뒤 수확량을 조사해 수확량의 5% 중 직접생산비를 뺀 금액을 농지 기금(국비)으로 납부하면 된다. 화옹간척지의 경우 화성시는 지난해 5공구(543㏊) 중 117㏊를 2개 법인과 계약했고, 6공구는 1천46㏊ 규모 중 566㏊를 임시 경작지로 승인해줬다.

하지만 주민들은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경작을 하는가 하면, 계약을 맺고도 허가된 곳을 넘어서 확장 개간한 뒤 추가로 농사를 지으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시화간척지의 경우 지난해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309㏊를 넘는 480㏊농지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하천 부지와 제방까지 개간하면서 기반시설 붕괴 등의 위험까지 야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어디부터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경계가 명확히 표시돼있지 않아 그때마다 항공사진을 대조해야 하거나 측정기구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면적을 측정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다보니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가 개간에 대한 단속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법 경작에 대한 단속은 농어촌공사가 모두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측도 소수의 인력만으로 24시간을 실시간으로 지키고 서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사법권한이 없어 일단 적발되더라도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지난해 화옹간척지에서 미승인 농지 사용으로 적발돼 고발된 건수는 16명에 불과하며, 시화간척지에선 단 5명이 고발조치됐을 뿐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일부 구간을 확장해 농사를 지어 농어촌공사가 이들을 고발해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임시영농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공사 측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사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호적상 100세가 넘는 노인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권순정·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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