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이대론 안된다·중]갈길 잃은 화옹·시화지구

20년前 시세 예산 '올해도 헛삽질'

권순정·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4-05-15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856432_417695_5447
▲ /아이클릭아트
비현실적 토지이용 계획
환경문제 더해 사업차질
준공지연 → 비용증가→
또다시 준공지연 '악순환'


방치된 간척지에 경작과 개간, 전매 등 불법행위가 판치는 데는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간척사업이 현실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동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까지 부각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상태인데다 정부의 무관심 탓에 예산확보마저 갈수록 어려워져 버려진 땅으로 방치되고있는 것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화옹간척지는 지난 1991년 여느 간척사업과 같이 농지 확보, 국토 확장의 목적으로 착공됐다. 이후 1998년 시화간척지 사업도 같은 목적으로 뒤따라 착공됐다.

하지만 개발과 환경보전을 사이에 두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업은 중단됐고 십수년간 지루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자연스레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결국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려나면서 예산확보도 어려워졌다. 실제로 착공 당시 책정된 예산이 4천394억여원인 시화지구는 당초 내후년 준공예정이었지만 여태껏 2천186억여원만 투입돼 아직 절반밖에 조성되지 않았다.

2018년으로 2년 더 준공기간을 연장했지만 2천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옹지구도 전체 소요예산 9천억여원 중 지난해까지 5천824억여원이 투입돼, 20년 넘게 64%만 진행됐을 뿐이다. 남은 공사를 2016년까지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올해 기반공사를 착공하려던 시화간척지 6공구의 경우, 정부가 쌀 직불금 예산을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 그나마 확보한 간척 예산을 직불금 예산으로 대체하면서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착공이 또다시 미뤄졌다.

방치된 6공구도 도둑경작과 무분별한 개간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시화지구는 올해 36억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단 1%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다 이나마도 1991년 착공 당시 단가가 적용됐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국비지원 사업인 만큼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공기가 들쭉날쭉하다"며 "마무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정·신선미기자

권순정·신선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