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이대론 안된다·하]해법은 없나

효율적 토지 이용·연안 생태계 보전 '동시 고려'

권순정·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4-05-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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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예산 부족과 관리소홀 속에 불법천지로 전락한 간척지를 살리는 첫 단추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연안 생태계를 보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구상이 새로 짜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화옹·시화간척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내년부터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경기도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데다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부족한 예산을 알아서 편성해 줄 리 만무하다"며 "모든 관심이 쏠렸던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의 완성도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간척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생태공원 등 친환경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간척사업의 돌파구는 오히려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란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1970년대에 세워진 간척사업 계획은 현 시점과 맞지 않고,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개발과정에서 중간 점검과 수정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잘못된 계획에서 비롯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생태공원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도 예산 부족과 관리 인력 부족이라고 면피성 변명만 늘어놓기보다는 당장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감시와 관리를 위한 TF팀 구성 등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이지만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기반시설 조성 예산만이라도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정·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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