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당선자의 '연정 정치' 기대반 우려반

이경진

발행일 2014-06-1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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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진 정치부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대한민국 최초로 여야간 '연정'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경기도발(發) 연정에서 거론된 독일식 연정은 행정분야의 일부를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당간 정책연대로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주민의 의사를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정치를 모델로 한 연정 논의는 사실 수차례 정치권에서 있어 왔지만 승자독식의 한국 정치에서 당선자를 통해 이 같은 논의가 제안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에 도청은 물론 전국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 당선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될 도 공무원들은 이보다 더욱 관심이 크다. 매일같이 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불협화음만 봤던 차라 더욱 그렇다.

정말 정치권이 싸우지 않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의 계절이 다가오면, 공무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야당 정치인이었을 것이다. 지사와 함께 집행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무조건 '불필요 사업'·'나쁜 사업'으로 분류될 때면, 뒤돌아 깊은 한숨을 짓던 게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간 연정 추진은 합리적인 도정의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는 요인이다.

우려도 있다. 연정의 과정과 결과가 도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리더의 지시를 따라 일을 하는 일선 공무원에게 리더가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 게다가 지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까지 '마피아'와 비교하는 현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공무원이 여·야 연정의 갈등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괴담'(?) 들도 이들을 잠못들게 만드는 이유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현재를 '과도기'라 말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돌지만, 이 상황이 끝나면 예전과 또 다를게 없겠죠. 정치권이 원래 그렇잖아요."

민선 6기를 맞이하는 공무원 선배(?)들의 예상을 정치권은 깨야한다. 또 연정의 주체인 여·야가 공무원을 화풀이 대상으로,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란다.

/이경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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