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인사제도 문제있나?

▲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시흥 공직사회가 특정 개방형 인사와 관련해 요동치고 있다. 노조는 1인 시위까지 하며 특정인의 개방형 지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방형 직위공모를 빙자한 '엽관제(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사임한 후 재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상식과 도의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할 생각은 없다. 또 거론된 특정인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거론된 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문하고 싶다. 명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그동안 노조를 포함한 시흥시 공직사회는 개방형인사 부분에 대해, 또 문제를 야기한 공직자에게 어떻게 해왔나. 무능한 개방형 인사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내놨나, 범죄를 저질러 명예를 실추했을때 어떻게 평가했나.



그런데 요즘 특정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시흥 공직사회에 기여한, 아니면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한 평가는 했는가. 이 같은 평가조차 없이 시장 선거를 위해 사표를 던지고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엽관제라며 반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평가를 전제로 할 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위일까.

지식백과사전에 등록된 개방형 인사제도의 뜻은 이렇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의 모든 계층이나 직위에 신규임용을 개방하는 제도다. 이것은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해 공직 내부의 변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정 영역에서 외부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임용함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특히 개방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란다.

뜻을 간추려 보면 외부 '능력자'를 뽑기 위한 제도다. 능력도 없는 자가 '빽'으로 개방형 직위의 옷을 입는 것 자체는 분명 문제다. 이런 인사가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 공직사회가 나서 당장 내쫓아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능력자라면 앞뒤 다 자른 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지지받을 수도 없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 아닌가.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