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이대로 괜찮은가·하]전문가 제언

임대 공공성 확보 대책 시급
법령 개정 임대료 규제하거나
분양전환가 감정가보다 낮춰야

권순정·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4-07-0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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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과 함께 건설사의 분양 전환 회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지는 분양택지보다 싸게 공급받고 있어 민간 건설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일반 분양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천 박사는 "임대주택지가 분양택지보다 저렴했는데, 현재 주변 분양단지 임대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주택법령을 개정해 임대료를 규제하든지,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가격보다 낮추든지 둘 중 하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판교 산운마을 9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대방노블랜드 84.99㎡(보증금 1억6천400만원, 임대료 103만원)와 일반 분양 아파트인 산운마을 13단지 태영데시앙 84.72㎡(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160만원)를 동일한 보증금 5천만원에 놓고 비교했더니 임대아파트인 대방노블랜드의 월 임대료가 분양단지보다 9만5천원 더 높게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박사는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봉 박사는 "공공임대가 혼돈에 빠진 것은 민간 건설사들이 사실 일반 분양과 다름없이 '공공임대'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라며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숫자 늘리기에 힘쓰기보다는 장기 공공임대를 늘려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쓰라고 강제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며 "조기 분양 전환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되는 때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권순정·김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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