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범국가적 시민교육 필요할 때

▲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기획조정관리실장

이젠 제도개혁 보다
국민의식 개혁에 초점 맞춰
도덕성 회복과
민주주의 실현 위해 노력해야
시민교육은 이웃·세대·계층간
대화통해 교류기회 만들어 줘

'~카더라. 아님 말고' 참 편리한 세상이다. 정치인·언론인·교육자 등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고사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하다 싶으니 그동안 왕조·일제탄압·군사독재에 억눌려왔던 모든 것을 일시에 해소하려는 듯 사회 전체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방후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제도분야의 정착과 개선은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이를 실천할 국민 개개인의 시민의식 형성에는 등한시한 탓이다. 시민의식의 결여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적 사고를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게 하였고, 이로 인해 공익 실현을 위한 각종 규범의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다.

시민(Citizen)이란 공공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 및 의지를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민사회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적 시민사회론인 자연법사상에 기인하며, 존 로크(John Locke)의 고전주의적 시민사회론(시민을 일부 특권층과 부르주아 계급으로 제한해 해석,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로 발전- 홉스와 동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를 묘사-진일보)과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주권재민(시민의 범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시민사회-국가의 정치적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장)의 사상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근간까지 맥을 잇고 있다.



현대의 시민사회는 시민의 복지를 위임받은 국가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행을 초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저항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가, 시장과 대비되는 제3의 영역으로 독립세력이며, 견제세력을 말한다. 한국의 시민사회 개념은 민간차원,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자율성을 중시하고 '민중운동' 중심의 구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중산층 중심의 신사회운동을 말한다. 이제야말로 신사회운동 차원의 범국가적 시민교육이 필요한 때다. 이제 제도개혁보다는 국민의 의식개혁에 초점을 두고 도덕성 회복과 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노력할 때가 됐다. 과거 우리는 주로 일방적 교화(indoctrination, manipulation) 성격인 새마을운동·사회정화운동·바르게살기운동·제2건국운동 등과 같은 정부 중심의 홍보·동원교육을 통해 시스템을 시민 생활 속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제부턴 교육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민 스스로이며, 그 대상도 시민이어야 하고 정부는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러야한다. 왜냐하면 시민교육은 상호교호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주된 행위자인 시민단체가 주체가 돼 정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협력속에 이뤄질 때 가장 높은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는 사회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 민주시민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파트너십 전략은 개별 문제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문제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체계적 변화(systematic change)'를 추구해야 하며, 문제해결 방법 또한 대상집단과 대상지역 등의 수요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하향식(top-down)방법보다는 수요측의 개별적인 특수사정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방법으로 전환해야한다. 시민교육은 이웃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분야간 대화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상호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또한 국가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이버 세계의 올바른 적응을 통한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아울러 지구촌시대의 일원으로서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자신감을 함양해 국가 및 개인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범국가적 시민교육을 통해 도덕성 회복과 '생명 중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하루빨리 재건되기를 희망한다.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기획조정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