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경영고민 해결·3]국세청 차명주식 환원 제도

中企 명의신탁 주식 되찾기 쉬워졌다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4-07-29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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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총주식가액 30억원 미만땐
절차 간소화… 세부담 덜어


최근 국세청은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에 대한 차명주식 환원시 복잡한 절차와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발표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의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했었다. 이로 인해 법인을 설립할 때 뜻하지 않게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 제도가 발표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의 입증에 따른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몇십년전의 서류를 입증하기도 어려웠으며 만약 입증이 안돼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과세 당국은 과거 상법상의 문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법인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입증이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기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확인신청 대상자의 경우 3가지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되었고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 현재 중소기업일 것,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법인설립시 발기인이었고 신탁자에게 환원될 것, 실제 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일 것 등이다.

위의 요건이 가능한 경우라면 확인 방법 및 처리 절차와 제출서류를 안내받은 뒤 처리하면 가능하다.

또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주로의 환원시 요건과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1년 7월 23일 이후에도 상법개정의 미전달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차명주식의 문제가 발생한 법인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경인일보 기업지원본부에서는 이처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향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기업지원본부(1670-8766)로 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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