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화물운송업계 개선책 시급

김성주

발행일 2014-08-2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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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지역사회부(성남)
성남시가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업 종사자들의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운송사업자와 운수업 종사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초기에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로부터 호응과 관심을 얻었지만 정작 6개월여간 신고건수는 10건에 불과하고 신고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신고포상금제의 실적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운송업계 불법영업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이후 10년 동안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역의 화물 수요와 공급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는 화물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려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불법영업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운송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권하고 있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정작 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운수사업 관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도 각 시군에 위임한 채 지켜만 보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 운수사업 관련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지역은 성남시와 용인시·남양주시·평택시·광주시·오산시 등 6개 지역에 불과하다. 신고자들은 신고시 첨부해야 할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위반증명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차량 외에는 포상금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허가는 묶여 있고 적절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화물운송업계가 불법영업으로 얼룩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관련업계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성주 지역사회부(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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