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경영고민 해결·6]가지급금의 해결

안고가면 '세금폭탄' 빨간불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4-09-1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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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만으로 법인·소득세 증가
가산세·정책자금감점 위험도
배당·자기주식취득 통해 해결


최근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가지급금은 기업외부로의 지출이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지출된 금액이 확정되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면 대체분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재무제표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지급금을 계속 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기업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위험 이외에도 세금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실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인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수익금으로 본다.

이때 이자는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정이자율은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신고한 이자율을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지급금의 보유만으로 매년 가지급금 금액의 3.33%만큼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에서 제외됨은 물론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의 위험이 있다.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돼 기업신용평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배당, 상여,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 여건, 가지급금의 발생 이유가 여러 가지이듯 그에 대한 해결책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경인일보 기업지원본부(1670-8766)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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