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윤수경

발행일 2014-10-0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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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경 사회부
지난 7월 경인일보에서 '일산 입양아 사망 변조사건'을 단독·연속 보도한 이후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앞서 사건의 발생지인 일산경찰서가 단순 '병사'로 사건을 종결하는 과오를 남겼지만, 경상북도의 3급지 경찰서인 울진경찰서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양모 조모(46)씨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양부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의 구속은 언론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소신을 다하는 울진서 경찰관들, 그리고 온라인 서명운동과 피켓시위까지 불사했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조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데는 양심있는 의사들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다. 울진서 경찰관들은 언론보도가 의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울진서 경찰관들은 사망한 정모(5)군이 사인에 이르게 될 때까지 수개월간 양모 조씨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에 집중, 이를 규명해 줄 의사들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쉽사리 나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인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이후 소신있는 의사들이 하나 둘 증언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 자료들은 양모 조씨가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 경기지방경찰청도 해당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1급지 대도시형 경찰서인 일산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으로 해당 사건이 영영 은폐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경기2청 청문감사실에서는 해당 사건의 자료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고 관련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양모 조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조씨는 실종된 김모(7)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양모의 증언에 따라 김군이 실종된 곳으로 추정되는 대전에서 김군 실종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데다 조씨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씨에게 입양된 또 다른 아이들, 첫째와 셋째는 불구속 입건된 양부 김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씨 역시 조군의 사망변조에 가담한 데다 김군 실종을 방관했던 자로, 여전히 아이들은 위태로운 상태다.

아직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국내 입양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불법 입양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의 사각지대로 또 다른 정군·김군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윤수경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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