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맹점 노린 불법 건설면허대여

김종찬

발행일 2014-10-24 제1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910263_472005_3341
▲김종찬·지역사회부(안양·과천·의왕)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8월께 안양에 소재지를 둔 종합건설사 한 곳이 서울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을 짓고있다 관할 기관으로부터 갑자기 공사 중지를 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당시 관할 기관은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서울 독산동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탐문 조사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류상 기재돼 있는 건설사 직원은 한 명도 안보였다. 이후 경찰은 해당 건설사의 소재지인 안양시 관양동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사무실 입구에는 명패도 없고 내부 역시 집기류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가 최근 건설업계에 문제가 되고있는 불법 면허 대여를 위한 속칭 유령회사라고 판단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해당 건설사가 1회당 최대 400만원씩 받고 총 34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을 전국의 건축주들에게 불법 대여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의 대표인 김모(43)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미 나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는 취소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건물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건축 과정이 불법으로 진행됐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초 진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위해 접수된 서류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일부 건설사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공사 수주보다 불법 면허대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29곳의 업체에 대해 업체 소재지 경찰에 고발한 점만 보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관련 법이 범죄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새삼 재조명받고 있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종찬·지역사회부(안양·과천·의왕)

김종찬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