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태양광사업, 결국 탈났다

공지영

발행일 2014-11-0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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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영 사회부
누군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임대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 혁신이 될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셌다. 프로젝트의 주무대인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태양광설비의 빛반사문제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설비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이 꺼림칙했던 것이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매년 학교 옥상 보수공사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곳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니, 납득이 쉽사리 가지않는 대목이다.

또한 학교 옥상이 아무리 놀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있는 공간임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정확한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면서 사업 거부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라면 '강력추진'이라는 정해진 결과로 사업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경인일보와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민간 투자로 시행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과도하게 설정된 설치공사비로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부정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기자의 생각은 기우가 아니었다. 교육청 실세로 꼽히는 비서실장이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무관하다. 학교를 사업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자들이 모여있는 교육청의 아이디어로 적합하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의 진의가 더 궁금하다.

/공지영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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