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사단 잔류와 국가안보, 그리고 동두천

소성규

발행일 2015-01-1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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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단기적으로 미군잔류로 인한
도시개발 계획이 무산된 대가로
산업기반시설 확충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론
정부의 가칭 안보세 도입 통한
국가조세체계 재편도 검토 필요


지난해 11월5일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동두천시민 2천여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리고 12월에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동두천 미2사단 잔류와 관련 동두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정부와 맞서는 분위기다. 올해에도 이런 시위와 항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왜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민은 이렇게도 격렬하게(?)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 이들이 왜 이러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두천시는 도시 전체가 국가안보 때문에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16년에 미군이 평택으로 전원 철수한다는 소식을 전해 준 것이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준비해 왔다. 대학유치를 포함해 산업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동두천을 떠나 평택으로 향하는 미군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까지 제정해 평택지역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미군이 일부 떠난 동두천시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미2사단 잔류소식에 동두천이 크게 반감을 가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는데 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약속한 미2사단 이전을 동두천시가 신뢰한 점이다. 그리고 개발의 청사진을 준비한 것이다. 신뢰에 대한 실망의 눈물이 이들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나 싶다. 동두천은 도시 한 가운데 자리잡은 거대한 미군기지 때문에 도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 지난 63년동안 미군범죄에 시달려 왔던 곳이다. 지금은 빠져나갈 미군은 다 빠져나가고 210포병여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동두천의 공황상태라고 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미2사단 잔류 결정은 현재의 공황상태를 대책없이 장기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군잔류로 인한 동두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동두천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도시전체가 국가안보를 위한 지역이라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두천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국가안보 때문에 동두천의 낙후도를 개선해 줘야 한다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 동두천을 국가안보로 인한 행정법상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은 오키나와를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똑 같은 미군주둔에 대해 양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이런 점에서 동두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는 신뢰위반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미군잔류로 인한 도시개발 계획이 무산된 만큼 그 대가로 동두천에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밖에 도시재생특별법과 지역상생 발전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도, 동두천 전 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가칭 안보세 도입을 통한 국가조세체계 재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세, 술에 부과하는 주세와 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논리다.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법률에 의해 4대강의 수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국가 존립기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안보라는 혜택은 온 국민이 누리고 있다. 이 혜택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 우리가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듯이,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되새겨 보는 2015년 을미년이 됐으면 한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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