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넘어 화해로·4]보수-진보, 끊이지 않는 이념논쟁(해설)

도처에 이념폭탄… 중재기구 없는 현실

박석진·김민욱 기자

발행일 2015-02-0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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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북전단 ‘남남갈등’
매년 크리스마스 애기봉 충돌
대통합委 역할확대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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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은 한국전쟁의 중심지였고, 현재는 군사접경지역이다. 통일이된다면 인천은 군사접경지역이 아닌 남북을 잇는 통로가 되겠지만, 현재는 이념 갈등으로 시시때때로 소란스럽다.

■대표적 이념 갈등

=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던 인천 중구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찬반 논란은 대표적인 이념 갈등의 산물이다. 해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일(9월15일)이 다가오면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철거를 외치는 진보단체가 팽팽하게 맞선다.

보수단체들이 모여 만든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 시민연대’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낸 맥아더 장군 동상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관점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은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로 잘못된 조국 분단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 동상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조선 민족을 둘로 가르는 원흉으로, 숭배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2005년 9월 경찰 3천800여명이 동원될 정도로 크게 충돌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두 단체는 기자회견 날짜 등을 다르게 잡아 각자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더 이상의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하다.

대북전단 살포문제 역시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북의 실상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보수단체와 남한 주민의 안전에 득 될게 없다는 진보단체가 맞서면서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해결이 간단치 않다.

지난달 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탈북자단체가 살포를 방해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해 일단락된 듯했으나 살포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애기봉 등탑 점등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점등 철회로 가라앉는 듯했으나 한 기독단체가 애기봉에 트리와 함께 대형 십자가를 세우겠다며 국방부 허가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애기봉 등탑반대공동대책위는 즉각 전쟁위험과 이념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반박하며 충돌 직전 상황까지 몰렸었다. 다행히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질 수도 있다.

■중재기구 만들어야

= 하지만 이념갈등을 중재할 마땅한 기구가 없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립돼 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이용문제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념갈등 요소마다 대립하는 양측을 ‘협상장’으로 이끌 마땅한 주도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합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가칭 갈등중재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념 갈등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석진·김민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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