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대책

김두환

발행일 2015-03-3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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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환
조직·지능적인 범죄 많고
선량한 계약자들만 피해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전문지식 지닌
전담조직 적극 활용
사기예방과 범인 색출해야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천869억원으로, 2013년 상반기 2천579억원 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계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범죄행위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 음주·무면허 운전, 허위 과다입원 유형의 적발금액 비중이 높았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고 이력을 알 수 없게 한 후,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리고 한 번의 결혼과 재혼을 한 사람이 전남편과 현재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농약을 이용해서 살해한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과거 가난하게 살았다는 범죄자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시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으며, 그 돈으로 금괴도 산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보험사기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다수의 지인들끼리 사전에 공모하여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갈취하는 것이다. 둘째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발생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실제 몇 년 전 남편의 실직과 사업 실패로 부부가 공모하여 한밤에 낚시를 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고액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사건도 있었다.

셋째로, 보험사고가 실제 발생했으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다. 자동차의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나 병원과 환자가 공모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편취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로, 보험계약 체결 시에 중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알린다 하더라도 내용을 현저히 부실하게 알리는 방법과 같이 보험계약을 사기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투자한 후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자금 확보를 위해 내연녀에게 사망보험을 가입시킨 후 살해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수법이 나날이 흉포해지고 대담해지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저지르는 범죄가 많고, 범죄자의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험사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거가 부족하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절차를 밟기보다는 민사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보험사기는 사회적으로 전염되어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보험사기는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보험신용점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인수시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보험 계약의 정보교환과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에는 보험사기 예방과 색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문지식을 지닌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담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를 적발할 필요가 있고,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상법 등에 보험사기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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