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보다 선별적 증세를

정 양

발행일 2015-04-24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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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선별적 증세 우선돼야 보편적 복지·급식 기초 잡혀
비리 연루돼 공짜 삼키고도 잡아떼는 사람 많아
그 내공들 한결같이 소름 돋을 정도로 진부해

월사금·사친회비·육성회비·기성회비 등등은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의 변해 온 이름들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월사금이나 사친회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을 많이 겪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시험시간 중에 서무과 직원이 교실에 들이닥쳐 월사금이나 사친회비 안 낸 학생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교실 밖으로 내몰기도 했다.

내쫓긴 학생들은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으로 답답한 학교를 벗어나 들로 산으로 신바람 나게 먹거리를 찾아다니며 궂은 짓들을 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슬금슬금 다시 학교로 기어들었다. 쫓겨났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면 시험감독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모르는 체 눈감아 주시기도 했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준 월사금이나 사친회비를 딴 데 써버리고 냉가슴을 앓는 아이들도 없지 않았다. 최근 서울 어느 학교에서 급식비 안 낸 학생들을 따로 호명해서 급식비를 재촉한 교감선생님이 화제로 오르내리던데, 사친회비를 딴 데 써버린 아이들처럼 집에서 준 급식비를 딴 데 써버리고 호명 받는 아이들도 필시 비슷한 냉가슴을 앓았을 게다.

한국전쟁 전후에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을 가진 이들은 그런 정도의 일이 화제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세상에 대해서 격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나기도 했을 테고 비교육적 처사라며 지탄받는 그 교감선생님의 고충에 한 가닥 연민이 앞서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던가. 급식비 안 낸 학생을 하필이면 식사 전에 따로 호명하는 건 누가 봐도 비교육적이다.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학생들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끄럽다. 무상급식 문제는 때마침 치러야 하는 성완종 회장 리스트 수사와 맞물려 아무래도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모양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데지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는 막말까지 동원된 걸 보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해당 단체장의 집념도 만만찮아 보인다.

그게 몇 년 전 서울시장이 자진사퇴하게 된 일인데도 틀린 답을 애써 옮겨 쓰는 수험생처럼 같은 일로 남다른 집념을 보이는 걸 보면 해당 단체장의 집념에는 그럴 이유가 꼭 있는 것처럼 비장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로 삼는 듯한 그의 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학부모도 많다고 한다.

그런 비장한 집념의 합리성을 따지기 전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세금으로 먹는 밥이 어째서 무상급식인가. 공것이라는 말은 ‘공공(公共)의 것’의 준말이다. 공(公)것은 공짜라는 고정관념이 무상이라는 말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건 아닐까. 무상급식 의무급식 등등의 말들이 다소 찜찜한 뒷맛을 남기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말들 속에 못 박힌 ‘공(公)것은 공짜’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보편적 급식과 선별적 급식의 충돌 지점에서 증세 문제가 필연적인 것처럼 제기되기도 하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렸다는 담뱃값 같은 보편적 증세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강까지 난폭하게 좀먹고 있다. 현실적인 듯 합리적인 듯 내세우는 선별적 복지보다 정작 필요한 것은 선별적 증세다. 선별적 증세가 선행되어야 보편적 복지도 급식도 그나마 기초가 잡힐 것이다.

무슨 리스트나 각종 비리와 관련되어 공짜를 꿀꺽 삼키고도 딱 잡아떼는 이들이 요즘 무더기로 거론된다. 왕년의 차떼기에 크게 놀랐던 이들도 요즘의 잡아떼기 행태에는 아예 말문이 막힌다. 꿀꺽꿀꺽 삼키고도 딱 잡아떼는 그 내공들이 한결같이 소름 돋을 정도로 진부하기 때문이다.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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