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김두환

발행일 2015-04-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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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
현대사회 IT기술의 발달 가속
금융의 겸업·융합화 ‘급물살’
창구서 업무보는 사람 드물어
금융위 ‘전문 은행 모델’ 추진
기업 참여·보안시스템 ‘화두’
한국형 인터넷은행 탄생 기대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IT·Im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등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하는데, 이것의 발달은 금융의 겸업화와 융합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이제 은행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업무를 보기보다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여 금융 업무를 보는 고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은행 창구에 줄을 서 돈을 입금하거나 찾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되었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는 전체 결제규모 대비 현금이 아닌 결제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예금과 대출 등 기존의 은행 업무를 수행하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은행업계에는 1995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0년경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브이뱅크(V-Bank)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 2008년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입법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미래 모습이다. 인구 감소로 은행 점포를 줄여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추진하여 6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법안을 9월경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수익성이 좋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기업이 진출하려는 의도는 은행자금을 이용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데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수많은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에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기업들이 투자할 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금융실명제에 의하면 계좌개설 시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실명 확인을 위해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거나,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셋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바 자본금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립 기준 등을 완화하되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였는데 텐센트가 ‘웨이쭝 은행’을 설립하였고, 알리바바가 ‘왕샹 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특징은 확보된 고객층이 두텁다는 점,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중소기업 위주의 대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것은 금융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잘 풀어서 우리에게 맞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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