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대 세금전쟁 ‘재격돌’… 인천시 “항소심 필승” 총력전

내일 DCRE 재판 1차변론 대응
TF팀·전문변호사 선임 ‘각오’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15-07-0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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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DCRE(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와의 ‘1천700억원 대 세금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고쳐잡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1심 판결 등 2차례의 싸움에서 각각 1승 1패씩을 안았다. 인천시는 이번 주 시작되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천시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5재판부에서 DCRE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항소심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조세분야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고성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고성춘 변호사는 앞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조세심판원 심판과정에서 DCRE에 대한 인천시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가졌던 인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재판의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에 대해 1심 때보다 더욱 상세히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DCRE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월 항소를 제기했다. DCRE 기업분할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면서 1천711억여원을 과세한 것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세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DCRE 기업분할이 관련법에 규정된 적격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분할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결과가 항소심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DCRE 기업분할은)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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