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 담아야 할 내용

양무진

발행일 2015-07-31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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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北체제 압박·제재만으로는 피로감·무기력증 자초
평화통일 원칙·합의서 존중·정상회담 제의 필요
대립국면 지속 vs 대화재개 훈풍… 중대한 기로

내달 15일이면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은 남다르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국토가 다시 둘로 쪼개졌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하나이고 피해 국가인 한국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광복이란 완전한 해방으로써 통일을 의미한다. 역대 정부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논의를 진전시켜 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구상을 제시했다. 남북이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실체를 인정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분단 25년만에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과 99년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단초를 마련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대북제의와 정책추진 기조가 남북관계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길 통일비전과 대북제의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남북관계는 불안정하고 앞날도 불투명하다. 우리 측의 거듭된 고위급접촉 제의에 북측은 거부하고 있다. 당국 간 실무회담인 개성공단공동위원회 회의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체제세습이니 공포정치니 하면서 모든 책임을 북한에 전가해 봤자 남북관계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유지에 자신감이 붙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기식대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젊은 지도자의 독단적 방식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남북대화만을 요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은 과연 미얀마·이란·쿠바와 같이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변화의 길로 나설 것인가? 체제의 보루인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그러나 압박과 제재만으로 김정은 정권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남북관계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철학이다.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안보부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화와 유연성이 전략적 접근의 기본이다. 물밑접촉·비공개회담·특사교환·중재자 활용 등은 과거의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협상의 ABC이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인 지지계층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제재·압박·고립을 통한 북한 붕괴론은 오히려 김정은 수령독재체제를 더욱 강화 시킬 뿐이다. 남북한 체제 경쟁은 끝난 지 오래다. 북한체제와의 기 싸움은 시간 낭비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현실적이면서 통 큰 대북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국제사회의 지지하에 평화통일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7·4 공동성명에서부터 10·4 정상선언까지 기존 남북한 합의서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광복·분단 70주년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특사교환방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회담 개최가 부담스러우면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과 연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현 단계 남북관계는 불안정 속에 대립국면을 지속할 것인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희호 여사 방북·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대북제의·정상회담 개최·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 재개·북미대화·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에 훈풍이 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일방적인 8·15 행사·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군사훈련·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강화·북한의 맞대응 핵실험 등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인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달려 있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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