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

이준우

발행일 2015-08-18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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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학대
무시 당하거나 덮여지기 일쑤
그들의 가능성·잠재력 이해하고
격려할 과감한 지원과
사회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요

지적 능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자폐 성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경쟁 중심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감히 경쟁 대열에도 낄 수 없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대표적인 존재들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규칙에 의해 자녀양육을 포기해야 했으며, 또한 보호기관의 보호와 관리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많은 경우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 성적 혹은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해 왔는데, 이러한 학대는 간혹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 혹은 가족들에 의해 자행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폐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외부로 노출되지 못했다.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있어 진술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해지는 학대 내용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혹은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채 덮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장애유형이나 비 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2014년 4월 29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권리증진을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 세계 속에는 발달장애인들과 관련이 있는 가족, 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최대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인들의 제한된 세계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통합하고 확장 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향후 시행될 발달장애인지원법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아가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과제가 무엇일까? 장애인복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잘못된 장애 개념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복지 전문가들 역시 권리 중심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른이해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시혜적인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는 발달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전문가들이 솔선수범하여 뛰어넘어야 한다. 그들은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도와야하기 때문에 돕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 역량에 비전을 갖고 그들을 격려할 과감한 지원과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몇 달 남지 않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시행을 앞에 두고 전 국민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이해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인권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이벤트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무한도전 같은 TV 프로그램이 함께 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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