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무드 '통일경제특구' 탄력받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이 열리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파주에 4차 산업 집약 기지를 만들어 향후 평화의 기반이 될 남북경협의 전진 기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한다는 복안 속에, 정치권은 관련 법안의 통과와 후속법안 발의 작업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파주 경제특구와 북한 개성공단, 해주 특구로 이어지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박정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간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이 노동집약적이라면 파주 특구는 첨단산업으로 꾸며질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처럼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후속법안도 동료의원을 통해 준비 중"이라며 "이같은 분위기가 전해지자 외투기업들의 투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공단 배후 산단 등 대규모 남북 경협지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따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봉쇄 조치 등으로 그 첫 단추인 개성공단 재개마저 불투명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은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열렸고,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이란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선(先) 남 개발, 후(後) 북 참여'라는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을 꾀하려는 경기도 역시 이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화만 담보된다면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아직 상쇄되지 않은 만큼, 종합적인 차원에서 남북경협이 고려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