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보장·민간투자·수교… 드러난 '트럼프식 빅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핵 협상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대가로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원조보다는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신 마셜 플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미 빅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사실상 마지막 해인 오는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와 경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이 핵심 골자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투 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보상책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 전까지 "보상은 없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비핵화 이후 경제 보상의 밑그림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도 같은 날 ABC와 CNN 방송에서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날 "그(김 위원장)가 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비핵화)이 그렇게 할 길"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력의 핵심인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를 수개월 안에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