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해수부·인천시, 내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논의]남·북회담 물살 타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1-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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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공동어로·수산물 교역
인천~개성~해주 경제권 구축
北과 합의 땐 진행 가장 빨라
행사 정례화·세부 전략 수립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급진전 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인천시는 16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중·장기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를 위해 관련 기관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 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도로와 다리를 건설한 다음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 블록을 조성해 '제2의 개성공단'으로 삼자는 게 취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이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으로 합의된 '10·4 남북 공동선언문'에 담겨 발표됐지만 정권이 바뀌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지며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특별지대 조성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NLL 해상에서의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위한 추진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수산물 교역의 경우 NLL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 어민들이 배 위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자는 것으로, 북측과 합의만 되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대북 협력 사업으로 꼽힌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구상이 UN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통일부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이미 우리(통일부) 자체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놓은 상태"라며 "이날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들을 해수부, 인천시와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반도 여건을 주시하며 세부적인 이행 전략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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