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대 첫 사업 '비경제적' 남북 학술 교류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탓 수산물 교역등 성사 어려워
인천시, NLL 연구 우선 추진… 한강 하구 활용안 모색도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1-24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을 위한 첫 사업으로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대한 남북 공동 수산자원 연구와 어족자원 보호 학술 세미나 등 수산분야 학술 교류가 우선 추진된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은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 여건을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발효된 유엔(UN)의 강력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 남북 경협과 서해 NLL 해상에서의 공동어로·수산물 교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주요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북한에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수출금지 품목 확대, 조업권 거래금지, 해상 검색·차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주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비경제 분야인 북측과의 학술 교류 분야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데 회의 참석 기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이런 여건 속에서 올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남북 수산자원 공동연구·기술 지원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해5도 NLL 해역의 수산자원 공동연구를 비롯해 어장 생태계 조사, 고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남북 공동 학술 세미나 등이 시가 구상하고 있는 학술 교류 사업이다.

백령·대청도 해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꽃게를 포함해 연평도~강화 해역까지 이어지는 어장에서 주로 잡히는 새우, 백합, 상합, 바지락 등의 어패류가 남북 공동 연구 대상이다.

시는 국내·외 해양분야 민간 학술 단체 중 북측과 접촉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 구체적인 교류 사업 실행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에 대한 학술 연구 등도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자치단체는 이미 지난해 7월 한강하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중·장기 정책 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 등 앞으로 사업(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도 좀 더 충분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