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사상최대 대북제재 강행…제3국 포함 선박·해운사 56곳 대상

사실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포괄적 해상차단'
남북 간 해빙기류와 별개로 '최고압박 지속' 의지

박상일 기자

입력 2018-02-24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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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제3국을 포함한 각국의 선박과 해운사 56곳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교역을 차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지금 막 단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라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설에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핵 개발을 위한 자금 차단 등을 위한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파나마 등 국적·등록·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이 포함됐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이뤄진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이날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 당일 발표돼 최근의 남북한 간 해빙 분위기와 관계없이 '최고의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방카 보좌관도 이날 문 대통령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카 보좌관과 문 대통령간의 대화는 미국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에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방카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 대신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압박을 위한 공동노력'이 효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북제재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당국은 앞으로 석유 등 유엔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을 대폭 강화하고 나설 전망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 결국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박상일 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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