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미대화의 문 여나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2-28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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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적절한 조건' 언급
핵실험 중단 선제조치 원해
北측 제재완화·해제 기싸움
정부 협상프레임 주도 필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 나선 북미대화에 대해 북한이 '용의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적절한 조건'(right condition)'으로 응수하고 나섬에 따라 한 테이블에 앉게 될지가 주목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언급한 '적절한 조건'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거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 등의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행보가 제재·압박의 성과인 만큼 최대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겠다는 인식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는 북미대화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측이 그동안 '비핵화 불가' 기조 속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핵 관련 대화의 사전 조건으로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북미 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북미 간의 대화 테이블에서 각자 주도권을 잡으려는 샅바싸움으로 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대화의 성사를 위해선 양 국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채널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목받고 있다.

북미 양측간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단계적·포괄적 협상의 프레임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된 남·북·미·중 접촉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 간 공조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 것이 최대 성과인 만큼 북미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북미대화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특사 파견은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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