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국회 발의

10개 시·군, 경기도에서 분리 특별자치 '광역행정구역' 조성 골자
여야·비수도권 공동 발의에 '분도' 공약 줄이어 법제정 탄력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3-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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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론'이 6·13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들기 위한 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여야 정당과 비수도권 정치인까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경기북부의 민심을 잡고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분도 카드'를 꺼내든 상태여서 어느 때보다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은 20일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제주도처럼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평화통일특별도의 출연금 등이 포함된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면세 사업장과 여행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지도록 했다.

발의는 여야를 막론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의원 27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수원무)·설훈(부천 원미을)·정성호(양주) 의원 등 도내 거물급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고, 야당에선 한국당 김영우(포천 가평)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이동섭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전북 익산) 사무총장과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여당 도지사 후보군인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당선되면 임기 중에 분도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고, 양기대 광명시장도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통해 분도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해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분도' 욕구에 불을 지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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