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의미]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남북관계 발전 '공감대'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3-30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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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기 위해 북측 군사경계선을 넘어가 북측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정상회담 의제문제 합의 못해
내달 중 후속 만남 추가 협의
北 선행조치 단계마다 보상
정부 단독결정권 없어 난색


오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의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서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의제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달 중 후속 고위급회담을 열어 계속 추가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고위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개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동의는 이뤄졌으나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선행 조치 단계마다 어떤 보상을 해야 할지는 원칙적으로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한 문제는 앞으로 통신 실무접촉을 통해서 직통전화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측 대표단이 귀환한 직후 남측 취재진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된 질문에 "의제 문제라는 게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모두 다 하는 것"이라며 "민심이 바라는 게 우리의 의제"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30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등 한 달 뒤로 다가온 정상회담 준비작업이 한층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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