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비핵화, 포괄적·단계적 타결 '큰 방향'외 정해진 것 없어"

고위 관계자 "일단 만나 대화를… 타결과 이행과정은 한몸"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4-0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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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며 "그 방향에 따라 기본 전략과 로드맵이 준비되고 이후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준비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직 한 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있다"며 "모든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서 일단 만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준의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후 논의의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며 "합의는 할 수밖에 없고 그 합의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리비아식 해법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제재 해제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과정이 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 이후 수교가 이뤄졌지만 그 단계가 여러 과정이라는 것"이라며 "타결과 이행과정은 결국 한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탑 다운' 방식으로 합의하면 포괄적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에 참석할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7명의 우리 대표단 명단을 이날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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