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북미 포괄적 타결' 정지작업 공들여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4-0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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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밑그림 그리기' 초점
북미정상간 '큰 틀 타협' 유도 전략
김 위원장 핵포기 공식 표명 '관건'
'엘더스', 한국정부 전폭 지지 서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중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북미 정상이 '포괄적 타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정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이 첫 만남에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6자회담 틀 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과 2·13-10·3 합의가 '단계적 타결론'을 채택했지만, 선언적인 핵 동결에서 정작 핵 폐기 단계로 진전되지 못한 데서 교훈을 찾은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란 큰 틀의 타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핵 포기 의지의 '공식' 표명을 이끌어내는 게 회담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4·27 공동선언'에는 기존 1·2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북미 정상이 '종국적 단계'에 해당하는 핵 폐기 문제를 곧바로 의제로 삼고, 북의 약속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보장과 제재해제,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 큰 틀의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창립한 비영리 국제민간조직 '국제사회 원로들의 모임'(회장·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엘더스, The Elders)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힘을 실어 줬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엘더스는 최근 보내온 서한에서 '대통령께서 설정하신 방향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조만간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서한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5일 개최하는 데 이어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의 문제를 논의할 통신 실무회담도 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연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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