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지 명문화 여부·수준 '최대관건'

'핵심 의제' 이번 회담 성패 갈라
'CVID' 떠올릴 수 있으면 큰 성과
문대통령·김위원장 담판에 달려

전상천·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4-27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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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이슈가 되는 의제는 바로 '비핵화'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전기가 될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조건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 명문화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정상회담의 성패가 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의 메인 프레스센터(MPC) 브리핑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 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이미 확인된 비핵화 의지를 어느 수준으로 명문화 하느냐다.

임 실장은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담이 핵무기를 두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벼랑 끝' 수준까지 대치하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록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혔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담길 비핵화의 수준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추상적인 비핵화 의지가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선언만 나와도 큰 성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보여줄 비핵화 의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담판의 결실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상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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