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공동선언문 발표]완전한 비핵화 목표 "한반도 전쟁은 없다"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4-28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8042701002420600120832

[판문점 선언] 포옹으로 하나된 '남북'
남북 평화의 시대 여는 뜨거운 포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포옹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반도가 '핵' 위협을 벗어 던지고 '평화'로 장식된 새로운 옷을 입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남북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① 연내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
②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③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지정
④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⑤ 남북 '8·15 이산가족 상봉' 합의
⑥ 불가침 합의 준수 '단계적 군축'
⑦ 육해공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
⑧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로
⑨ 문재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⑩ 2018 AG 등 국제경기 공동 참가


■ '완전한 비핵화' 토대 평화체제 구축


= 우선 선언문에는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완전한 비핵화'가 담겼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명시했다.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은 1992년 1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26년 만이다.

'비핵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완전한'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우리 측이 당초 기대했던 이상의 비핵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증하듯 남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애초 이번 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자 했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오는 5∼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선언문에서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도 추진키로 했다.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해를 맞아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다.

이날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논의를 급진전시킨 만큼 앞으로 남·북·미·중의 논의구도에서 남북의 외교라인이 총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미 간 협의를 보완하고, 함께 추진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주적' 아닌 '동반자' 확인

= 남북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상과 공·해상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가 중지된다. 이 같은 장비와 행위 등 수단을 철폐하는 대신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남북은 분쟁의 시발점이 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이 가능해진다.

연평도 등 서해 5도에서 생업을 꾸려가는 어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이미 19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기본합의서로 불리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담긴 내용으로 남북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남북은 5월 중에는 군사적 보장대책의 일환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은 이를 토대로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협의해 해결하고,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