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정상회담 후속 작업 착수

판문점 선언 분야별 당정협의 추진
남북교류 관련법 국회통과도 노력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5-01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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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맺어진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불가역적,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여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13개 항으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의 세부 내용을 정책위 차원에서 분석한 뒤 분야별 당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기금부터 시작해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제뿐 아니라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범정부적인 조치를 취할 사항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법률적인 장치들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법 통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 남북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비롯해 총 12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또 추미애 대표 주관하에 외통위·국방위·교문위·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어 '판문점 선언' 후속대책 추진이 6·13 지방선거에서 당 후보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정책공약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토대로 동해권(에너지·자원), 서해안(산업·물류·교통), DMZ(환경·관광) 지역을 묶는 3대 경제벨트를 앞세워 지역 출마자들의 공약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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