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올 하반기 성사되나

김태성·김연태·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5-01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정상회담 분위기 영향 '남북 경협' 속도
道 정책연구 시작… 정부공동관리위 추진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6건 통합 진행도
박정 의원 "이견 해소… 법안 통과 임박"

남북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이 될 '통일경제특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부처별 조율이 시작됐고, 특구가 조성되는 경기도 역시 도 차원의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관련법안 통과도 임박해 올 하반기에는 '계획'으로만 있는 통일경제특구의 밑그림이 보다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속도를 더 내자는 뜻도 담겨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모두 6건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경제특구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현재로선 파주시 민통선내 장단반도 일대가 유력하다.

특구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안에는 현재 개성공단과 연동될 '제2의 개성공단' 조성도 큰 틀에서 담겨져 있다. 기존 개성공단이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였다면,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면에서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

박정 의원은 "남북 정상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경기도 북부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경제특구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됐고, 여·야간 이견도 없다"며 "국토부와 통일부 등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되면서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려면, 남북은 물론 주변 강대국 역시 그만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특구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특구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 등도 국회차원에서 논의중"이라고 했다.

경기도 역시 남경필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통일경제특구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경기연구원은 남북교류 및 경기북부 개발 차원에서 올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정책연구를 진행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앞서 330만㎡ 통일경제특구 조성 때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김태성·김연태·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김연태·김성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