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냉전 종식' 구상 선언]종전선언→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2단계 프로세스'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5-0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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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치 현실서 전쟁 끝내기'
정치 이벤트 남북미 3자 주체 한정

새 질서 구축 법·제도적 장치 마련
평화협정 '中 포함 4자 담보' 밑그림
연쇄 정상회담에서 논의·진행 복안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거쳐 중국을 포함한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선언했다.

한반도 냉전 종식 여정의 중간기착지로 볼 수 있는 종전선언에는 남·북·미 3자를, 종착역인 평화협정에는 남·북·미·중 4자를 '키 플레이어'로 사실상 특정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대립 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중국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주체를 중국을 뺀 남·북·미 3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한반도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새 질서를 구축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3자 또는 4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남북 대치 현실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정치 이벤트인 종전선언은 군사 대치 당사자인 남북미가 참여하면 되지만, 1953년 북한·중국·유엔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시 체결 당사국인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9일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펼쳐질 '한·미→북·미→남·북·미→남·북·미·중간 연쇄 정상회담'을 여는 '대회전'에서 이런 구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차를 밟아간다는 복안이다.

남북과 북미가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적지 않은 교감을 한 터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대를 구축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이견을 최대한 좁힌 뒤 남북미 3자가 최종담판을 짓고서 중국을 포함한 4자가 이를 담보하는 법적 틀을 구성한다는 게 청와대의 밑그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그날이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기념일을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 빨리하면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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