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납치 이견 '한중일 공동선언 난항'

CVID 포함 압력유지 놓고 의견달라… 일본인 납치 우선순위 '온도차'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5-08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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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데 국가마다 견해차가 커 주목된다.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교도통신은 5일 각각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대변인 명의 메시지를 통해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의견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대신 정상회의에서 남북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도 역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틀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반면 압력 유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걸림돌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인 납치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 간 선언문에 남기려 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한국 역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공유하지만, 이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본과 느끼는 온도 차가 크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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